7월 21, 2018
EU, 특히 쉥겐 지역은 지난 20년간 유럽으로의 여행을 상당히 간소화하였습니다. 쉥겐 비자는 방문자들이 각 개별 국가에 대한 비자를 재신청할 필요 없이 전체 지역 내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게다가, 60개의 비 EU 국가들은 현재 비자를 전혀 신청할 필요 없이 유럽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은 과도하게 해이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60개의 무비자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ETIAS, 즉 유럽 여행 정보 허가 시스템(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입니다.
쉥겐 지역은 무엇이며 EU와 어떻게 다른가요?
쉥겐 지역은 다른 쉥겐 국가의 국경을 넘을 때 출국 수속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쉥겐 국가는 6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EU 회원국을 포함합니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및 루마니아는 현재 쉥겐 국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향후에 쉥겐 국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영국 및 아일랜드는 쉥겐 국가에서 탈퇴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쉥겐 지역에 포함되지만, EU 회원국은 아닙니다. 모나코, 산 마리노 및 바티칸 시국은 쉥겐 지역의 실질적인 회원국으로 기능합니다.
ETIAS는 무엇이며 이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ETIAS는 쉥겐 지역을 방문하는 무비자 방문객의 필수 정보를 수집, 추적 및 업데이트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본 시스템은 유럽, 쉥겐 지역의 여행에 대한 허가 신청에 수반되는 절차 및 대기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는 쉥겐 지역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빠르지만 세부적인 보안 심사가 수반될 것이며 위협이 되는 개인이 입국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2016년 유럽 연합 위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가 계획을 발표할 때 그가 한 말을 빌려보자면,
“우리는 누가 국경을 넘는지 알아야 합니다. 11월까지, 우리는 누가 유럽을 여행하도록 허용되는지를 결정할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들이 유럽에 오기 전에 누가 유럽을 여행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비자인가요?
ETIAS는 비자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쉥겐 지역 회원국 중 어떠한 곳에도 위험을 제기하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관광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쉥겐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세부적인 심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절차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 비자 확인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쉥겐 지역과 여행객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이에 대한 혜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빠르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로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어줌
- 국경 관리 개선
- 범 EU 비자 자율화 정책 보완
- 비규칙적인 이민 방지에 도움
- 범죄 및 테러와의 전쟁 강화에 도움
어떤 국가에서 유럽을 방문할 때 ETIAS를 필요로 하게 되나요?
현재로써는, ETIAS는 현재 무비자로 EU 국가를 여행할 자격이 주어지는 60개국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2021면에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EU 국가의 시민은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ETIAS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효한 체류증이 있는 유럽 연합 외의 국가의 국적이 있는 사람들 또한 유럽 연합 내의 다른 국가를 여행하기 위하여 ETIAS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알바니아 | 그레나다 | 뉴질랜드 | 동티모르 |
| 안도라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통가 |
| 앤티가 바부다 | 온두라스 | 팔라우 | 트리니다드토바고 |
| 아르헨티나 | 엘 살바도르 | 몰도바 | 솔로몬 제도 |
| 호주 | 홍콩 | 몬테네그로 | 대한민국 |
| 바하마 | 이스라엘 | 파나마 | 대만 |
| 바베이도스 | 일본 | 파라과이 | 투발루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키리바시 | 페루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
| 브라질 | 마카오 | 세인트키츠네비스 | 미국 |
| 브루나이 | 마케도니아 | 세인트루시아 | 우루과이 |
| 캐나다 | 말레이시아 | 세인트 빈센트 | 바누아투 |
| 칠레 | 마샬 제도 | 사모아 | 베네수엘라 |
| 콜롬비아 | 모리셔스 | 세르비아 | 투발루 |
| 코스타리카 | 멕시코 | 세이셸 |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 도미니카 | 미크로네시아 | 싱가포르 | 미국 |
원리는 어떠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60개의 비 EU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ETIAS 회원국을 여행하기 전에 ETIAS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언급된 바와 같이, 시스템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이름, 성, 생일 및 출생지와 같은 생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될 것입니다. 기타 필수 정보는 현재 시민권 상태, 주소, 이메일 및 핸드폰 세부사항, 학력 및 경력 및 처음으로 방문할 계획인 국가를 포함할 것입니다.
기타 중요 정보는 배경 및 자격 질문, 의학적 세부사항, 어떠한 교전지역에서 보낸 시간, 과거의 국외 추방 및 범죄 기록 또한 포함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은 법적 후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국가 출신의 쉥겐 지역 가족 구성원 또한 기타 배경 정보뿐만 아니라 관계 증명서 및 체류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시스템은 신청자들에 대해 확인될 수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경고도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즉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점이라도 있다면, 이는 수동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96 시간 내에 완료되지만 최대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이유가 뭔지 알려줄 것이며, 신청자는 결과에 대해 항의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본 시스템은 완전히 서류 없이 이루어지도록 의도되며, 성공적인 신청자는 추가 문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쉥겐 지역 진입에 대한 자격은 쉥겐 지역 국경에서 전자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 하지만, 쉥겐 지역 내에서, ETIAS는 다른 참가국으로의 진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각 국경의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TIAS는 EU 내에 있지만 쉥겐 조약의 일원이 아닌 국가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ETIAS는 여행객이 기차, 배 및 비행기를 포함한 대중 교통으로 국경을 넘으려할 때마다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쉥겐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탑승이 거부될 것입니다.
허가된 후에,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문서가 분실 혹은 도난 당한 경우, 취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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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가요?
ETIAS는 3년 혹은 신청할 때 이용된 여행 문서의 만료기간 중에서 더 빠른 시일까지 유요합니다. ETIAS는 보통 쉥겐 지역 내의 최대 90일 체류를 허용할 것입니다.
확인을 받는 데 며칠이 걸리나요?
경고를 받지 않는 경우, 확인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즉시 허용되지 않을 경우, 본 절차는 더 오래 걸릴 것이며, 주로 96시간까지 소요되나, 일부 경우, 2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문제가 없고 신청이 즉시 허용된다면, 여행 직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입국이 허용될 것인지를 절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 처리는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부여되면, 3년 혹은 신청시 제공된 여행 문서의 만료일 중에서 더 빠른 시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항의 및 재신청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도록 권고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신청 비용은 현재 7유로로 설정되었으며, 17세 이하의 경우, 신청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201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2021년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시스템이 유지될 것입니다.
어떤 유럽 국가가 ETIAS를 필요로 하나요?
ETIAS는 쉥겐 지역 국가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쉥겐 지역이 아닌 국가로의 여행은 ETIAS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및 루마니아가 ETIAS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이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국 및 아일랜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전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벨기에 | 스웨덴 | 폴란드 | 몰타 |
| 룩셈부르크 | 핀란드 | 슬로바키아 | 모나코 |
| 네덜란드 | 덴마크 | 슬로베니아 | 리히텐슈타인 |
| 독일 | 리투아니아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 프랑스 | 라트비아 | 이탈리아 | 노르웨이 |
| 스페인 | 산마리노 | 그리스 | 스위스 |
| 포르투갈 | 에스토니아 | 체코 | 바티칸 시국 |
영국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영국은 현재 EU를 탈퇴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쉥겐 지역에 해당되므로 스위스 국민은 유럽 인근 국가를 방문하기 위하여 ETIAS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스를 방문하는 데 ETIAS가 필요한가요?
네, 여러분이 EU 출신이 아니라면,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ETIAS 양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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